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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체벌 전면금지 지침을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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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래 전 충청남도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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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08일(월) 09:4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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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손성래 전 충청남도교육위원 | ⓒ 온양신문 |
오늘날 세계 각국은 교육에 국운을 걸고 많은 투자를 하는 한편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여러 차례 교육개혁을 단행, 성패를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으나 몇 가지 비현실적인 조치들로 인해 교사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면서 교실 붕괴, 공교육의 불신으로 이어져 실로 우려할 만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거기에 서울시 교육청의 ‘체벌 전면금지’지침으로 인한 일선 교사들과 학부모의 목소리가 어긋나고 있다. 체벌 전면금지 지침을 접한 일선 교사들은 “교권이 추락하는 지름길에 들어섰다.”, “통제 불능인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다.”, “사랑의 매도 허락되지 않는다니…” 등 안타까운 입장을 토로하고 있다. 교육 정책은 교사를 개혁의 주체가 아닌 개혁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교사들의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위상을 철저히 파괴하고 만 것이다.
벌써 ‘체벌 전면금지’ 지침 발표 이후 부작용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 서울 A 중학교의 한 교사는 과도한 머리염색과 짙은 얼굴 화장의 여학생에게 주의를 줬다. 되돌아온 여학생의 답변은 “내 개성을 찾는데 선생님이 무슨 참견이냐”라고…
# 서울의 B 초등학교의 교사는 수업태도가 불량한 학생에게 주의를 주고 난 후 해당 학생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훈계를 받던 학생은 ‘피식’ 웃음을 짓더니 “선생님 때리면 안 되는 것 아시죠?”라며 자리를 박차고 돌아섰다.
# 서울 C 고등학교의 한 교사는 규정보다 치마가 짧은 여학생에게 짧은 치마길이에 대해 지적을 했지만 해당 여학생은“선생님은 왜 제 다리만 쳐다보세요?”라는 소리에 성추행 범으로 몰릴 번한 일을 겪었다.
(한국교총이 공개한 부작용 사례)
이미 “의무교육 기관에서 정학·퇴학을 없앤 것만으로도 학교 교실이 붕괴하고 있는 상황”에다 “체벌은 이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며 체벌과 극소수 교사의 폭행·폭력은 엄격히 구분돼야 함에도” 이를 일반화시켜 교직자들을 폭력 폭행의 집단으로 인식 시키는 행위는 심히 유감스럽다. 물론 체벌은 없어야한다. 이는 교사의 자질과 인격문제다.
교직이란 교사의 교육을 위한 정열과 헌신을 핵으로 삼아야 하는 직업이다. 교사를 중시하지 않는 풍토나 교사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교사의 사기가 높을 수 없고, 교사의 사기가 꺾인 상태에서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교육을 최종적으로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는 사람은 결국 학생들과 직접 접하는 교사들이다. 대통령도 장관도 어느 관료도 아니다.
따라서 학부모와 사회전반, 언론, 그리고 정부의 정책 결정자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활동이고 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막중한가를 재인식해 교사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 내는 것은 먼저 교과부나 교육청 관내에서부터 교사를 인정해주는 정책을 펴야할 것이다.
또한 정책 당국은 교육 정책 입안을 할 때 충분히 교육 현장의 여론을 수렴해 결정해야한다. 대부분의 교육 정책 실패의 원인은 학교 현장의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교사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탁상공론으로 정책이 세워지고 강력한 실행으로 성급한 변화를 가져오려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각종 교육 정책 수립과 학교 현장에 밝은 교사의 의견을 듣거나 전문직 경험자의 의견을 수렴해 입안한다면, 실패도 적을 뿐만 아니라 교원들 모두가 교육의 주체로서 더욱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교육 활동에 임할 것이다.
교육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국가의 장래를 기약할 수 없다. 오늘날 교육의 위기 상황은 어느 한 쪽만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교실이 붕괴되고 교육의 위기 상황이 깊어 질 때일수록 교육 정책 당국,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 등 모든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학교를 신뢰하고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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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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